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6조(보상금)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6 (Compensation)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2.3, 2015.12.22, 2021.1.5>

Where웨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