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5 (Free Lease of State Property)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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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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