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3조(겸직의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3 (Release from Concurrent Service)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order오더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oncurrent컨커^r런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1 (5)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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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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