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2 (Concurrent Service by Private School Faculty, etc.)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Chairperso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for medical treatment, the Chairperson may have a faculty member working at a private medical school or dental scho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ivate school faculty member") concurrently serve as a medical staff member of the Corpor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and the permission of the president or dean of the university to which the person belongs.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11 (1) and (3) through (5) apply mutatis mutandis to a private school faculty member who concurrently serves as a medical staff member of the 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