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bears베어즈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칸트^r랙트

②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칸트^r랙트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ediate미디에잇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