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6-4 (Approval of Restriction of Public Services, etc.)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borne본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5).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by바이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must머스트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5),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fact^f팩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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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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