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borne본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olls,토울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