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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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on안 which위치 tolls토울즈 are아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pair,^r리페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