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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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takes테이크스 out아웃 foreign^f포^r런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loans.론즈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4>

(3)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loans,론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scale,스케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foreign^f포^r런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