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4조(손익금의 처리)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4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9.16>
(1) Where a profit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Corporation shall dispose of it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1. Offsetting of carried-over losses;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 at least two-tenths of the profit as a profit reserve until it reaches one-half of the capital;
3. 주주에 대한 배당
3. Dividends to shareholders;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Reserving as a business expansion reserve.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9.16>
(2) Where a loss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Corporation shall offset it with the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4, and if that reserve is insufficient, with the profit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any loss remaining after offsetting shall be carried over to the following business year.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3) The profit reserve under paragraph (1) 2 may be transferred to the capital, and matters concerning such transfer and the use of the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4, other than in the case of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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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