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3-3 (Public Officials Deemed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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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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