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3-2 (Entrustment of Authority for Vicarious Execution, etc.)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9.16>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1.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illegal일리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도로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