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4-2 (Purchase and Sale of Farmland)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collect information on farmland prices and transactions, improv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information is appropriately preserved and can be rapidly searched, and build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2.26>
(2) To stabilize the farmland market and improve the agricultural structure, the Corporation may purchase and own farmland (including taking over and owning reclaimed farmland created by an implementer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from the implementer), or, for the utilization of farmland, purchase and own farmland owned by a relocated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from the relocated public institution, and may sell or lease the farmland it owns.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urchase, sale, or lease of farmland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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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