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8 (Farmland Sale and Purchase Projects)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To투 foster^f파스터 full-time^f풀-타임 farmers^f파머즈 and앤드 curb커브 farmland^f팜랜드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farmers,^f파머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farmers^f파머즈 or오 of어^v브 farmers^f파머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or오 retire:^r리타이어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elling셀링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as애즈 full-time^f풀-타임 farmers^f파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farmer^f파머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to투 full-time^f풀-타임 farmer^f파머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ll-time^f풀-타임 farmer^f파머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farmland^f팜랜드 to투 full-time^f풀-타임 farmer^f파머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full-time^f풀-타임 farmer^f파머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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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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