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9 (Long-Term Farmland Lease Projects)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 Corporation may lease farmland of farmers who intend to change occupations or retire, or other farmlan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the Corporation leases farmland under paragraph (1), it may pay all or part of the rent for the lease period in advance.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The Corporation may lease the farmland leased under paragraph (1) to full-time farmers, full-time farmer candidate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o revitalize long-term lease projects, the Corporation may pay incentives to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s,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 necessary for the selection of lease subjects and lease rat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leas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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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