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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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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2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7-2 (Irrigation Facility Monitors)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To투 safely세이f플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within위ð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as애즈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onitors.마너터즈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onitors마너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with위ð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work워크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so소우 thatð댓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death데θ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onitors,마너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onitors마너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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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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