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7-2 (Irrigation Facility Monitors)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To safely maintain and manag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water within a corporation management area, the Corporation may commission residents and others of the corporation management area where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water are located as irrigation facility monitors.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rporation has commissioned irrigation facility monitors under paragraph (1), it shall provide them with training necessary for performing their work and preventing safety accidents.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 Corpora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ubscribing to insurance, so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is made for illness, injury, or death resulting from the work of irrigation facility monito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scope of work, commissioning and dismissal procedures, payment of allowances, and training of irrigation facility monito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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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