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7 (Voluntary Management by Agricultural Water Users)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For areas within a corporation management area where voluntary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water by agricultural water users is recognized as effective, the Corporation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agricultural water users in the area, entrust work concerning management and operation.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Where the Corporation has entrusted agricultural water users with work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water under paragraph (1), i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reduction or exemption of usage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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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