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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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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2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7 (Voluntary Management by Agricultural Water Users)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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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users유저즈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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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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