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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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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2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4 (Obligation to Supply Agricultural Water and Collection of Usage Fees)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supply서플라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users.유저즈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usage유서지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users,유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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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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