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4 (Obligation to Supply Agricultural Water and Collection of Usage Fees)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faithfully supply agricultural water to agricultural water users.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managing and operating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he Corporation may collect agricultural water usage f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age fees") from agricultural water us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The Corporation shall establish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collecting usage fees, conditions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operation, and the like,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the approv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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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