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4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7)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may process data that inclu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e following projects or duties:
1. 법 제18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1. Projects or duties concerning purchase and sale of farmland, etc. under Articles 18, 24-2, and 24-3 of the Act;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2. The long-term farmland lease project under Article 19 of the Act;
3.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3. Duties of supporting the return to farming of farmers who changed occupations under Article 21 of the Act;
4.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4. Duties concerning the exchange or separation/merger of farmland, etc. under Article 22 of the Act;
5.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5. Duties concerning entrustment of farmland lease, etc. under Article 24-4 of the Act;
6. 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6. Duties of supporting retirement life stability funds under Article 24-5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