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3-2 (Institutions Providing Data and Information and Their Scope, etc.|21)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2.5.9, 2025.10.1>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법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3.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

3.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a)어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b)비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c)시 Farmland^f팜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국토교통부: 다음 각 목의 자료

4.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b)비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c)시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5. 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

5.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conomy이카너미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duction프^r러덕션 cost카스트 survey,서^v베이 which위치 are아 surveyed서^v베이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statistics-compiling스터티스틱스-컴파일링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6.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자료

6.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a)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mong어멍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b)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7.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급여에 관한 자료

7.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benefits베너^f핏츠 to투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8.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mong어멍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1.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nd앤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2.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자료 및 정보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linkage링커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between비트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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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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