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9-8 (Rate Standards for Entrustment Fees|1)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rate standards for entrustment fees for the lease, loan for use, or sale of farmland under Article 24-4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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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