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1. 이농하거나 직업전환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1.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farmer^f파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ve리^v브 farming^f파밍 or오 change체인지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farmer^f파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tire^r리타이어 due두 to투 old오울드 age에이지 or오 illness,일니스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3.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farmer^f파머 that^ð댓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farming^f파밍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4.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n앤 heir에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5. 농업인이 아닌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가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5.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armer^f파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199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4817), and앤드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wn;온

6.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하고 있는 농지

6.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7.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8. Other어^ð더 farmland^f팜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