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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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ls셀즈 farmland^f팜랜드 it잇 owns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ases리시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nt^r렌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lessee레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level레^v블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