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5 (Implementation Plans for Farmland Bank Projects, etc.|9)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1.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1. Farmland^f팜랜드 sales세일즈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2. Long-term롱-텀 farmland^f팜랜드 lease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3. Farmland^f팜랜드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eparation/merger세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및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4. Farmland^f팜랜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and앤드 lease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5.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使用貸)ㆍ매도 수탁사업

6.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armland^f팜랜드 lease,리스 loan론 for^f포 use,유스 and앤드 sale세일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7.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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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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