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4 (Other Users of Agricultural Water|4)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Persons who may become agricultural water users under Article 13 (1) 3 of the Act are persons who intend to be supplied with agricultural water for lan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
1. State-owned or public land leased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or other Acts;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2. Land developed by a person who obtained a reclamation license under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3. Reclaimed land, etc. creat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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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