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1. 공사관리지역이 설정될 때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년 내에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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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3. 농업기반시설이 노후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성도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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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지역, 산업단지 또는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Where웨어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elsewhere엘스웨어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common카먼 use유스 and앤드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5. Where웨어 land랜드 has해즈 achieved어치^v브드 its잇츠 conversion컨^v버전 purpose퍼퍼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6. 토지소유자가 보(洑), 관정(管井: 우물)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weir위어 or오 a어 tube투브 well웰 (well),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rounds그^r라운즈 exist,이그지스트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from^f프^r럼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