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7조(벌칙)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Act, Article 17 (Penalty Provisions)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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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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