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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6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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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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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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