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7 (Supervision of the Corpo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atters매터즈 are아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