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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5조(잉여금의 처리)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5 (Disposal of Surplus)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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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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