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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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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23 (Guidance and Supervision of Affairs)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atter매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rectifyr렉터f파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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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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