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penly오우펀리 solicit설리싯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n오우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lect설렉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ers,퍼^f포머즈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jointly조인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디 open오우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romotes프^r러모우츠 abroad어브^r로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owing오우잉 to투 local로우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bidding비딩 method,메^θ써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