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과태료)
Korea Foundation Act, Article 26-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