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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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