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22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