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21 (Borrowing of Funds, etc.)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or오 import임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1.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funds^f펀즈 are아 to투 be비 borrowed바^r로우드 or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mported;임포티드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3.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or오 importing;임포팅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or오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or오 introducing인트^r러두싱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2)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or오 the^ð디 importing임포팅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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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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