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정관)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4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

3. Offices;오^f퍼시즈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5.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7. 조직

7.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nd앤드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projects;프^r라젝츠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12. 회계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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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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