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9조(경비 등의 부담)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9 (Bearing of Expenses)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may have relevant agencies or beneficiaries bear the expense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8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Corporation may collect fees for the projects under Article 8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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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