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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사업)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8 (Business)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1.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ine-specific마인-스퍼시f픽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s플랜즈 and앤드 devising디v바이징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fficial어f피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mine마인 damage대머지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mining마이닝 areas에r리어즈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6.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r오 mining마이닝 lessees레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transition트r랜지션 area에r리아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Transition트r랜지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lternative올터너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9.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tone스톤 and앤드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ning마이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tone스톤 and앤드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1.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2. Stockpiling,스탁파일링 sale,세일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3. Sale세일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5. Collection,컬렉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neral미너r럴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data데이타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6.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mineral미너r럴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7. Services,서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6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ieldsf필즈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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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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