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0 (Raising of Funds)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자본금과 적립금

1.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金)

2.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3.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4.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5. 자산운용수익금

5.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its프^r라^f핏츠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6.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7. 그 밖의 수입금

7.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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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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