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4조(자본 및 출자)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Article 4 (Capital and Contributions)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1)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shall be divided into shares.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make a contribution in kind to the Corporation in the form of movables or immovables necessary for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contribute to the Corporation the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under Article 26 (1)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1.30>
(4) Whe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kes a contribution to the Corporation under paragraph (2) or (3), the State Property Act shall ap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