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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제4조(자본 및 출자)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Article 4 (Capital and Contributions)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movables무v버블즈 or오 immovables이무v버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1.30>

(4)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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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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