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8-8 (Sanctions for Failure to Implement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etc.)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a어 Si/Do시 or오 Si/Gun시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2 or오 that^ð댓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1.17,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1.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imposing임포우징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