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7.21>

For^f포 a어 Si/Gun시 that^ð댓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applicable,이내플리커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