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31, 2014.1.2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4)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4), or오 who후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kept켑트 them^ð뎀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5),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one,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7),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r오 who후 made메이드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 삭제<2017.11.28>

4.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5. 삭제<2017.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6. 삭제<2017.11.28>

6.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s^r러코즈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2)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0.5.31,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8.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5)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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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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