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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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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용도)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2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015.2.3, 2016.1.27>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cultivators컬티v베이터즈 due두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thatð댓 maintain메인테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1-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주민지원사업

2.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7.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clean클린 projects프r라젝츠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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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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