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or^f포 each이치 river^r리^v버 section,섹션 such서치 as애즈 at앳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Dos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or^f포 each이치 river^r리^v버 section섹션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achieve어치^v브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3)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tilizing유털라이징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review,^r리^v뷰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or^f포 each이치 river^r리^v버 section,섹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o소우 on.안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