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7 (Revenue and Expenditure of Special Accounts)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1. Subsidies서브서디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28>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