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6 (Establishmen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Special Accounts, etc.)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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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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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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