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수수료)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12-3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have해^v브 credits크^r레딧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have해^v브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degree디그^r리 conferral컨^f퍼^r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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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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